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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방역패스 10시까지 완화 및 신속항원검사

by 꿍틀대장 2022.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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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꿍틀이입니다

요즘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는가운데 현 시간대로 9만 명 이상

10만 명에 거의 임박하였습니다 다만 이번에 다가오는 18일 발표되는 새로운 거리두기 지침은 현행 6인

9시까지 에서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속 항원검사는 믿을 수가 없어서 자비로 의료기관에서 PCR 검사를 받은 사람은

양성 판정 시 병원에서 해당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또한 오는 3월 9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에서 확진자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방침입니다

현재 오미크론 유행 상황에서 궁금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정리해서 올려봤습니다

1. 왜 방역 패스는 폐지를 안 하고 있을까요?

추적 관리 목적의 방역 패스 용도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정부는 방역에 대하여

비용의 효율성을 고려할 때는 방역 패스 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미접종자를 보호하고 확산을 방지하는 데는 방역 패스가 효과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18세 이상 성인은 현재 약 96%가 예방접종에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그 말은 즉 100명 중 4명은 백신 접종을 맞지 않았고 나머지는 다 백신 접종에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인원, 영업시간 제한 등 거리두기 조치를 강화하면 5000만 명 국민이 모두 힘들지만

방역 패스는 4% 성인만이 불편을 겪는 대신 효과는 그만큼 뛰어나다는 얘기가

정부의 생각입니다 정부는 현재 유행 상황을 고려해서 부분적으로 방역 패스를

조정하려고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 20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가 적용이 될까요?

정부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려 합니다 이를 논의하기 위한

일상회복지원위원회가 오는 17일 오전에 열립니다

방역당국은 현재 전문가 의견을 수렴 중에 있어 아직 결론 난 것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적 모임 6명에 밤 9시까지 영업제한 등 현행 정책이 다소 완화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4일 KBS 긴급 진단에 출연해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숨통을 트면서

오미크론 확산 과정에 기름을 붓는 꼴이 안 되는 방안 사이에서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방역당국 설명과 종합하면 거리두기는 다소 완화할 것으로 보이며 

방역 패스는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신속항원검사(진단키트)에서 음성이라고 나오는데 믿을 수 있는 것일까?

정부도 신속항원검사의 가짜 음성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며

대규모 확진 상황에서 의료역량을 고령층 등 고위험군에게 집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전문가들은 신속항원검사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하루 간격으로 최소 두 번 이상 검사하기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4. 신속항원검사를 믿을 수 없어 내 돈 주고 PCR 검사를 받았는데 환불이 가능할까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이 의료기관에 자비로 PCR 검사를 받은 후 양성 판정을 받게 되면

해당 병원에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비용을 천구 하면 됩니다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이 나왔어도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의사한테 진찰 후 소견서를 받아서

선별 진료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5. 확진자 수를 통제하려고 정부가 일부러 PCR 검사를 줄이는 것이 아닐까?

정부는 이와 같은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검체를 보건소 선별 진료소에서

채취해도 검사는 민간 의료기관에서 다루고 있어서 정부가 인위적으로 

검 사람을 조정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2월 둘째 주 PCR 검사량은

55만 건, 신속항원검사는 30만 건이며 지금도 검사역량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6. 확진되면 대통령 선거 투표는 할 수 있을까요?

국회의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확진자와 자가격리 대상자도 대통령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신 일반인이랑 시간이나 동선, 거리를 분리하여 방역이 된이후 저녁 6~7시 이후에만 투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외출할 때는 대중교통 대신 도보나 자차 방역된 택시를 이용하여야 하고

선거 당일 기침이나 몸에 증상이 보일 시 별도로 마련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7. 미국이 우리나라로 여행금지를 권고했다고 합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14일 한국을 코로나19 위험 관련 최고등급인

4단계로 지정했습니다 4단계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인구 10만 명당 500명을 초과할 때 지정됩니다

현재까지 (미국)에서 4단계로 분류한 국가는 총 137개국이며 정부는 이런 지정이

통상적 과정이며 특이한 사항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국민이 미국을 오가는 데는 지장이 없으며 해외 코로나19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 제공

차원중 하나라 고합니다 또한

우리나라도 코로나19 위험 국가인 것을 인지하면서 여행을 하는 데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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