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꿍틀이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소식 전해드리려고 다시 만났습니다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방역 패스를
일시 중단 예정이라고 28일(오늘) 밝혔습니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개편 한지 10일이 안돼서,
다시 새로운 정책을 발표한 것입니다
1. 사회적 거리두기가 개편되고 방역 패스가 중단되었다
지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의 주요 핵심은
출입 명부 작성 폐지, 식당 카페 오후 10시 연장, 청소년 방역 패스 시행 4월로 미룸이 있었습니다
국가에서 격리를 자가격리로 바꿈에 따라 동선추적이 불필요해지고
그래서 출입 명부 작성 및 QR코드, 수기 명부 작성, 안심콜이 폐지되었습니다
백신 방역 패스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으로 11개 업종은 QR을 할 필요 없지만, 결국 방역 패스 확인을
위해 QR코드가 유지해야겠죠 11개 업종이 아닌 백화점 대형마트 독서실 미술관 과학관 등 이제 그럴 필요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출입 명부 작성 폐지를 QR코드 폐지로 오해해
혼란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안 그래도 코로나로 힘든데, 백신 패스 확인으로 업무가 더 가중되었고
또한 보건소에서도 PCR대상자를 설명하고 관리해줘야 하는데
현재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 평균
16만 명이 유지되면서 보건소도 매우 힘들어진 상황에 의료진 부족 및 힘든 시점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접종자 동거가족도 격리 의무화를 폐지하게 되면서
가족 중에 코로나 확진자 반응이 있어도 출근이나 등교를 해도 된다라는 정부의 지침입니다.
2. 방역 패스 백신 패스 폐지 및 업종 종류
내일부터 정부에서 방역 패스 '일시 중단'을 한다고 합니다 청소년 방역 패스도 원래 3월 1일부터
시행 예정에 있었으나 행정소송도 일관 유지가 어려워져 4월 1일로 미뤄졌었습니다
이로서 청소년 방역 패스는 다행히 아예 시행조차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방역 패스에 관해서는 '일시 중단'을 한다고 얘기가 있음으로써 일시적이라는 말에서
느낌으로는 언젠가는 다시 재개할 수도 있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정부가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된 배경에는 선거를 의식한 측도 있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방역 패스와 같은 정책을 폐지하고, 코로나를 감기처럼 취급하는 나라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와 상황이 다른 점은 다른 나라는 진작에 오미크론으로 피크를 찍고 내려오는 추세라면 우리나라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는 점이죠 그럼에도 방역 패스 중단을 하기로 하는 게 다행일지 아닐지는 봐야 알겠지만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를 완전한 종식하기는 힘들다는 얘기가 있어 정부 측에서는
앞으로의 인류가 다른 감기와 같은 것처럼 코로나를 안고 인류와 같이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옴에 있어 사실 대부분의 국민들은 대선 이후 방역 패스 중단을 예상하긴 했습니다만
우선 정부에서는 일시 중단이라는 말을 함으로써
다시 방역 패스가 나타나게 될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방역 패스 및 백신 패스가 폐지되는 11개 업종 종류
1.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 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무도장)
2. 노래(코인) 연습장
3. 실내체육시설
4. 목욕장업
5. 경륜, 경정, 경마, 카지노(내국인)
6. 식당, 카페
7. 멀티방 및 룸카페 DVD방
8.PC방
9. 스포츠 경기 실내체육관
10. 파티룸
11. 마사지업소, 안마소
3. 오미크론 대응역량 강화 예상
확지자 급증에 따라 방역 패스용 음성 확인서 발급에 많은 인력과 자원을 투입해온
보건소가 이번 조치로 고위험군 확진자관린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장의 오미크론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정부의으로
일선 현장의 오미크론 대응역량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오늘부터 이번 주 중 42개 중앙부처
공무원 3천 명을 전국 258개 보건소에 파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군인력 1천 명도 이번 주말까지 순차 투입할 것이고 전국 지자체에서도 기존 보건소 종사 인력은
물론 행정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3만 2천500여 명을 투입해 확진자 증가 상황에 총력을 다해 대응할 계획이고
현장 인력 확충과 함께 각 보건소가 꼭 필요한 방역업무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방식 개선도
병행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신속항원검사 키트와 관련해서 3월 중 공급 예정 물량이 2억 1천만 명 분으로, 전반적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이고 이번 주부터 어린이, 학생,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주 2회 검사에 필요한 검사 키트를 무료 배포하고 약국, 편의점 등 민간 부문에도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의 영향으로 1월 셋째 주부터 매주 2배가량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지난해 말 델타 변이가 정점에 달했던 시기와 비교할 때 일 평균 확진자 수는 17배 이상 증가했지만,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수, 병상 가동률 등 핵심 방역 지표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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