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꿍틀이입니다
오늘은 대선이 끝난후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관한 얘기가 많아지고
정책이 바뀔 수도 있다고 얘기했는데요
이에 관해 어떻게 바뀌고 얼마까지 지원을 하게 될지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며 내놓은 정책과 생각
어제 3월 10일 으로부터 소상공인연합회는 10일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이 된 상태와 동시에
축하를 전하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새로운 희망 대한민국을 만들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길고 긴 코로나 영업제한으로 생존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새로운 정부에 거는 기대가 남다를 수밖에 없다며 이와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거리두기 방역 방침으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영업제한 철폐를 위해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소상공인들의 완전한 손실보상과 대규모 지원안 마련을 위해
50조 원 이상의 추경안을 수립하고 소상공인들의 부채 완화를 위한 부채 탕감 등의 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기간 동안 소상공인 위기 극복을 위해 방역지원금 최대 1000만 원
지원과 함께 100% 손실보상, 보상 하한액 인상 및 소급 방안 마련 대대적인 채무 재조정 등
강력한 소상공인 정책 추진을 강조했다면서 이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기대가 큰만큼 최우선
국정과제로 소상공인 공약 실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앞서 소상공인연합회는 2월 10일 국민의 힘과 정책협약식을 갖고 손실 보상법 개정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 최저임금법 개정 등을 비롯한
다양한 소상공인 정책과제를 전달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소상공인연합회가 제시한 정책과제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협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2. 소상공인연합회와 윤석열 대통령의 공략과 생각
소상공인연합회는 1월 18일 소상공인연합회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윤석열 후보는 소상공인의 완전
자립을 위한 한국형 PPP 제도와 임대료 반값 정책 시행을 강조했다고 하며
특히 소상공인 특화 공제제도 도입 소상공인 정책연구소 설립, 소상공인 전용 복지회관 설립 등에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공약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소상공인연합회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국민의 힘이 이와 같은 약속을
반드시 현실로 이뤄내 소상공인 완전 자립의 기틀을 구현해 주길 바라는 바라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연합회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새 정부가 국민통합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며 거침없는 개혁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소상공인 위기 극복을 토대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 미래를 열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3. 언제부터 얼마 지원을 할 것인가?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공약은
새 정부 출범 후 100일 내에 50조 원을 투입해서 영업제한 피해를 보상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작년 11월 이런 공약을 내놓은데 이어, 지난달 26일에도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즉시 기존 정부안과 별개로 600만 원을 추가해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예산안을 짜면서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고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올해 첫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방역지원금을 400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복지분야에 대한 윤석열 당선인의 기본 입장은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이라는 구호에 담겨있습니다
경제성장을 통해 일자리가 늘어나도록 해서 정부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 관계자들은 정부가 물고기를 주는 대신 물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낚싯대를 마련해
주겠다는 입장입니다
한계 상황에 처한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5조 원 이상의 특례 보증을 통해 저리 자금 대출을
확대하고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빚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경우 부실 우려 채무를 일괄 매입해서 관리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기존 대출금에 대한 만기 연장 세금. 공과금. 임대료. 인건비 등에 대한 적극적인 세제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