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꿍틀이입니다
오늘 투표날에 앞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번에 역대급 투표율이라는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는데요
이번엔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어떤 대선공약을 가지고 왔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서울 도시 아파트 재건축에 관한 정비사업 정책
서울시가 최근 아파트 35층 제한 기준을 폐지한 가운데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대선 이후 차기 정부의 정비사업 정책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정비사업의 최대 관건인 용적률에 따라 재건축 사업의 형태와 사업성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3일 아파트 35층 층수 제한 폐지를 담은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강변에 50층 이상 초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다만 지금처럼 용적률이 묶여 있으면 층수제한 폐지 효과가 제한적 이게 됩니다 층수 제한을 풀더라도
용적률 규제로 추가 주택 공급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서울 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을
비롯해 주요 한강변 재건축 단지 용적률은 최대 25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시장은 용적률이 변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높은 제한 폐지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일은
벌어질 수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시장의 이 같은 발언은 층수 제한을 완화하되 용적률을
상향하지 않아 집값 상승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용적률이 500%까지 상향되지 않은 이상 50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층수 제한 폐지 수혜가 예상되는 지역인 강남구 압구정과 용산구 이촌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일부 단지에서 집값 추가 상승 기대감으로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으나, 여전히 관망세가 이어지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고 합니다
이에 이재명 윤석열 후보는 여야 유력 대선 후보들은 4종 일반주거지역의 신설과 역세권 재건축사업
등을 통해서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상향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2. 용적률이 상향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
용적률 상향 여부는 정비사업 전반에 미칠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건축 단지들은
용적률 상향에 따른 득실을 따져보고 있습니다 용적률 제한을 풀지 않으면 일반분양분 확대를
통한 분양수입이 늘어나지 않아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이 상승하기 때문인데요
서울의 한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층수가 높아지면서 일반분양이 늘어나면 조합원들의 건축비
부단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층수 제한이 폐지되더라도 용적률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공급 물량에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대선 이후에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건설업계 역시 용적률 완화 여부를 좀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층수
규제가 풀리면서 초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지만 실제 주택 공급량은 별 차이가 없다며
아직 용적률 규제가 풀린 게 아니기 때문에 차기 정부의 용적률 완화 여부를 확인한 뒤 재건축
수주 전략을 새롭게 구성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용적률 상향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도 만만치 않습니다 용적률이 늘어나 가구수가 기존보다 늘어나면
주거 질이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주거지역에서 용적률 500%를 적용할 경우 동 간 거리가
짧아져 일조권 침해와 조망권 확보가 어렵고, 사생활 침해도 우려됩니다
3. 전문가들은 이점에 대해 어떻게 바라볼까
전문가들은 안전진단 규제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 상한제도 여전히 만큼
용적률 상향을 통한 재건축 활성화를 예단하는 것은 이르다고 진단했습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시의 35층 층수 규제 완화로 도심지 개발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도 층수 완화 하나만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거나 재건축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권대중 교수는 대선 이후 용적률 완화 공약이 실행된다면 층수 규제 완화 효과가 크지만 안전진단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 상한제 규제가 여전할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용적률을 완화할 경우
교통이나 교육, 주거 환경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해결책도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층수가 높아져 사람이 몰리는 만큼 대중교통 등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이를
해결하는 방법이 가장 큰 포인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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